2020년12월05일 12번

[과목 구분 없음]
다음 중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국내은행의 정기예금 이자가 2천만원 있고 다른 금융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다.
②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현금배당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이다.
③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종합과세 대상 배당액과 배당소득금액은 항상 일치한다.
④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.

(정답률: 35%)

문제 해설

정답은 "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." 이다. 이유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라 금융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종합소득세를 부과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. 따라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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